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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아들에 재산 몽땅 넘기고 죽은 남편, 돌려받을 방법은

  •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

    입력 : 2020.07.08 05:30

    [GO부자에게 물어봐] 전처 아들에게 상속된 아파트,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Question]
    재혼한 남편과 20년 동안 살아온 주부 A(59)씨. 지난해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남편이 사망하기 전 모든 재산을 전처가 낳은 아들에게 증여해 버린 탓이다. 심지어 현재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권까지 아들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 남편을 원망하던 A씨는 친구에게 ‘아들에게 유류분(遺留分)을 청구하면 아파트 일부 지분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다. A씨는 유류분이 무엇인지, 정말 아파트 지분을 조금이라도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Answer]

    과거에는 재혼의 경우 젊은층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요즘은 ‘황혼 재혼’이라는 신조어도 생길만큼 다양한 연령층에서 재혼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혼 가정에서 유류분과 관련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9년 1511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유류분이란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해 둔 상속재산의 일부를 말한다. 사망자가 근친자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을 타인에게 전부 건네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 따라서 유류분은 증여 또는 유증(유언을 통해 재산을 주는 것)에도 침해받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이 유류분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의미다(민법 제1008조 참조).

    유류분의 법정 상속은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순이다. 상속 비율은 순위에 따라 다르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각각 받는다(민법 제1112조 참조).

    만약 유류분을 배당받는 1순위 상속자가 있다면 2순위 상속자에게 돌아가는 유류분은 없다.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권을 갖는 태아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습상속도 인정된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전 사망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민법 제1118조 참조).


    유류분 계산법도 알아보자.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재산금액에 증여재산금액을 더한 후 채무액을 공제해서 산정한다. 이 때 증여재산금액은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증여한 금액만 포함한다. 다만 상속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했다면 1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서 계산한다(민법 제1114조 참조). 특히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분(사업자금·주택구입자금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해당 재산이 비록 상속개시 1년 전에 오고갔다고 해도 모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8조 준용 참조). 만약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유증하는 바람에 유류분 권리자가 받아야 할 유류분을 못 받은 경우, 부족한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1115조 참조).

    따라서 A씨는 전처 아들에게 법정상속분인 2분의 1범위 안에서 아파트 지분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아야 할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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