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오른 구도심은 왜 묶었나" 인천 지자체 항의 폭주

[땅집고] 인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집값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구도심 시민들이나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구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서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달라는 건의를 냈다. 서구 전체 22만가구 중 78% 인구가 거주하는 구도심이 신도시와 같은 규제를 받으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규제에 대한 불만이 극심하다는 이유다. 서구에선 청라국제도시와 가정공공주택지구 4만8000여가구 외에는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낙후된 원도심이 대부분이다. 서구 관계자는 “구도심 주민들이 신도시 때문에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고 인식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서구 실수요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연수구와 남동구도 인천시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하고 최근 분양이 없었던 구도심 지역이 이번 규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남동구는 지역 대부분 주택의 거래량 및 가격이 보합 상태인데도 일부 상승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수구에선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분양 자체를 한 적이 없다. 분양가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송도를 제외한 구도심 지역이라도 규제에서 해제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외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들도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없었다’라며 인천시에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분양한 아파트 중 아직도 미분양 세대가 있을 만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청약 경쟁이 없었다”라며 “집값도 수도권 평균에 비해 낮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인천 지역 주민들은 6·17 대책과 관련해 집회·성명서 전달·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규제 해제나 보완책 마련 등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도 주민들의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6·17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이를 모두 취합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