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02 14:26 | 수정 : 2020.07.02 16:33
[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예정에 없던 청와대 보고를 간다는 소식에 주택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워낙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보고라 국토부 내부에서도 어떤 내용인지 주택 핵심 라인을 제외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워낙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보고라 국토부 내부에서도 어떤 내용인지 주택 핵심 라인을 제외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보고 내용은 6·17 대책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논란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정부의 입장 정리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집값 동향에서는 수도권 일대의 집값 상승률은 비 규제 지역이나 규제 강도가 낮은 지역 중심으로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6·17 대책 전 풍선효과가 관측됐던 인천은 전주 0.34%에서 이번주 0.07%로 변동률이 하락했고 경기도도 0.39%에서 0.24%로 떨어졌다. 안산시(0.74%→0.12%)를 비롯해 구리시(0.62%→0.19%), 안양시(0.29%→0.19%), 수원시(0.50%→0.15%), 용인시(0.38%→0.20%) 등도 상승폭을 줄였다.
하지만 서울의 주간 주택 가격 상승폭이 0.06%로 전주와 변화가 없었다. 보통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에는 시장이 급랭했던 것과 비교하면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지역이 이번 대책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강남구는 상승률이 0.03%로 떨어졌지만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서구(0.10%)와 강북구(0.10%), 노원구(0.08%), 도봉구(0.08%)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이나 분당 등지 등 요지에선 오히려 주택이 신고가로 거래됐다.
이와 함께 6·17 대책 이후 경기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서민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어, 이날 회의에는 이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이후 수도권 거의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미 주택 청약을 받은 수분양자 중에서 갑자기 대출이 줄어들어 잔금 납부가 어려워졌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인터넷 포털에 대책 내용을 비판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만들어 올리기도 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안성과 양주, 동두천 등지는 지자체가 나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김 장관의 보고에서 기존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에서 예외규정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반대로 더욱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기도 김포와 파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다소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풍선효과가 관측됨에 따라 이번달 중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새로운 대책 대신 작년 12·16 대책에서 제시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과 임대차 시장을 개편하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법안 통과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이 최근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더욱 강력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어 새로운 세제 강화 방안에 추가적인 내용이 덧붙여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집값 동향에서는 수도권 일대의 집값 상승률은 비 규제 지역이나 규제 강도가 낮은 지역 중심으로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6·17 대책 전 풍선효과가 관측됐던 인천은 전주 0.34%에서 이번주 0.07%로 변동률이 하락했고 경기도도 0.39%에서 0.24%로 떨어졌다. 안산시(0.74%→0.12%)를 비롯해 구리시(0.62%→0.19%), 안양시(0.29%→0.19%), 수원시(0.50%→0.15%), 용인시(0.38%→0.20%) 등도 상승폭을 줄였다.
하지만 서울의 주간 주택 가격 상승폭이 0.06%로 전주와 변화가 없었다. 보통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에는 시장이 급랭했던 것과 비교하면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지역이 이번 대책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강남구는 상승률이 0.03%로 떨어졌지만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서구(0.10%)와 강북구(0.10%), 노원구(0.08%), 도봉구(0.08%)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이나 분당 등지 등 요지에선 오히려 주택이 신고가로 거래됐다.
이와 함께 6·17 대책 이후 경기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서민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어, 이날 회의에는 이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이후 수도권 거의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미 주택 청약을 받은 수분양자 중에서 갑자기 대출이 줄어들어 잔금 납부가 어려워졌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인터넷 포털에 대책 내용을 비판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만들어 올리기도 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안성과 양주, 동두천 등지는 지자체가 나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김 장관의 보고에서 기존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에서 예외규정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반대로 더욱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기도 김포와 파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다소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풍선효과가 관측됨에 따라 이번달 중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새로운 대책 대신 작년 12·16 대책에서 제시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과 임대차 시장을 개편하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법안 통과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이 최근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더욱 강력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어 새로운 세제 강화 방안에 추가적인 내용이 덧붙여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