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경실련 부동산본부장 "김현미 잠꼬대 같은 얘기만…장관 교체해야"

[땅집고]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1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날 김현미 장관이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인한 사실을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장관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작년에 10%, 지금은 14% 올랐다고 한다. 그런데 조사 결과 50%가 올랐다. 이렇게 (대통령에) 거짓 보고를 하는 장관을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있나”라며 “김 장관을 경제부총리감으로 생각한다는데, 이러면 집값이 잡히겠나. 지난 30개월 동안 (집값을) 못 잡은 것을 전임 대통령 핑계를 대는 장관이 내놓는 대책들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 정부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미 장관이 30개월 동안 장관 노릇을 하면서 강남 집값은 7억원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3억원이 뛰었다. 서울 아파트 값이 50%가 올랐다. 청와대 참모들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상위 10명은 10억원씩 올라서 한 사람당 57%가 올랐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장하성 초대 정책실장 아파트는 10억원 올랐고, 두 번째 정책실장인 김수현 아파트도 10억원 올랐다. 현재 정책실장 김상조 집도 5억~6억원 올랐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이 가진 아파트는 6억원 올랐다. 서울 25개 구청장이 보유한 아파트는 47%가 올랐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청와대에 다주택자가 40% 있다. 투기꾼이 40%라는 얘기다”라며 “이 사람들이 과연 서민이나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정책을 만들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전·현직 64명 중 28%인 18명이 전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며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린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