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文정부 부동산정책 또 비판…"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땅집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가 교육(정책)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후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조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 동안 높은 지지를 받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며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교수는 앞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가 이틀 만에 이를 비공개로 전환했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