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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빈 100억, 권상우 240억…스타부부의 절묘한 절세 전략

  •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입력 : 2020.06.30 04:33

    [박영범의 세무톡톡] 스타 부부들이 굳이 고액 대출 끼고 건물 사는 이유는?


    [땅집고]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대표적인 ‘스타부부’로 꼽히는 배우 이병헌·이민정 부부. 2018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에 있는 지하 2층~지상 10층짜리 빌딩을 260억원에 매입했는데요. 이 중 65%가 넘는 17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권상우·손태영 부부도 서울 강서구 등촌동 14층짜리 빌딩을 280억원에 매입하면서 240억원을 빌려 권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원빈·이나영 부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145억원에 매수하면서 100억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스타 부부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고액 대출을 받아 빌딩을 마련했다는 점인데요. 물론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부부의 자금출처가 섞이거나 구분이 어려워 출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관련 세법을 한 번 들여다볼까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참고했을 때 누가 봐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빚을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그 금액만큼 증여세를 매기는데요. 이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금액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준비·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만약 취득재산이나 채무상환액 중 미입증액 비중이 전체의 20%에 못 미치거나, 총 2억원 미만이라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해줍니다.

    물론 증여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확인하는데요. 증여세는 10년 동안 누적한 재산취득금액 또는 빚을 갚은 금액에 대해 매깁니다. 재산취득자금이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한 총 취득자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컨설팅 수수료·등록세·취득세 등 모든 취득 비용이 포함되는데요. 만약 재산을 취득할 때 서류가 없어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취득 당시의 시가 또는 국세청에서 정한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 금액에 대한 출처를 입증해야 해요.


    그럼 재산취득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할까요. 해당 자금을 취득한 경로에 맞춰 소득세증명서,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자료, 본인 재산을 처분하고 얻은 돈을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는 금융 자료 등으로 출처를 입증하면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았지만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원금 상환·담보 제공 등은 사실상 본인이 수행했다고 확인된다면 대출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라도 사실상 다른 사람이 주인이라면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고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명인, 자산가 등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고액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자금출처와 증여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입도 지분에 따라 잘 나눠서 상환하거나 이자를 갚을 때도 꼭 각자 수입으로 부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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