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18 18:14 | 수정 : 2020.06.18 19:01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리스크 관리’ 명목으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지적을 받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경기·인천 전 지역을 포함해 크게 늘어난다.
HUG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청주 등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 고분양가 관리 지역은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시 뿐이다. 하지만 HUG는 앞으로는 경기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용인 처인구 등 접경지역과 일부 읍·면 단위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한다. 인천에서는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충청권에서는 청주와 함께 오창·오송읍도 관리지역에 포함했다.
대전은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서구와 유성구에서 동·중·대덕구가 추가되면서 전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였다.
HUG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이나 분양가·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정책과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규제지역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HUG는 오는 19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풍선효과를 누렸던 일부 지방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 투자했거나 새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들에게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