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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또 내놓나…정부 연이어 작심 발언

    입력 : 2020.06.11 09:31 | 수정 : 2020.06.11 18:16

    [땅집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땅집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주택시장에서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 규제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됐다”라며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보합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16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연달아 하락세였는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폭이 커졌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홍 부총리가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 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었지만,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한다”라며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데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 주택가격에 불안 조짐이 있다”며 “정부도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에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며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방법 등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지역별 특성과 가격이 급등할만한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규제 차익으로 특정 지역 집값이 뛰어오르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가격 불안이 번진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때문에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규제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야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있을 때 비규제지역으로 약간 수요가 옮겨갈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며 “수급 여건상 가격이 움직일만한 요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규제 차이만 가지고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가격 변동이 나타나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시장이 저점을 치고 올랐다고 평가한다. 보도대로 불안 요인이 있다면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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