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25 13:52 | 수정 : 2020.05.25 14:19
[땅집고]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정부와 국회에 주택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지속적인 주택 규제로 주택 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의 관련 지표가 하락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 임대시장 안정 유지 ▲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지방 광역시 전매제한 강화 방안 재검토 ▲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또 ▲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 부담 경감 ▲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 위기 해소 ▲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와 국회에 건의서를 각각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 임대시장 안정 유지 ▲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지방 광역시 전매제한 강화 방안 재검토 ▲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또 ▲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 부담 경감 ▲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 위기 해소 ▲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와 국회에 건의서를 각각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