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간판 바꾼다

[땅집고] 한국감정원이 51년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꾼다.

19일 국회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4월 25일 창립 이후 46년간 약 200만건의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등 감정평가 업무에 주력했다. 그러다 2016년 9월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수주 업무는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조사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명에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남아있어 민간 감정평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감정원 안팎에서 사명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참석 의원 모두가 한국부동산원으로의 사명 변경에 찬성했다.

개정안에는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에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감정원은 이미 올해 2월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던 청약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 이달 18일에는 산하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해 리츠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을 시작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