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국지적 상승 지속…12·16 대책 기조 이어갈 것"

[땅집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상승에 따라 정부가 또 한 차례 부동산 시장안정화 의지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을 실현하려는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16대책)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의 정책 기조를 일관적으로 유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는 수원 팔달구, 인천 부평구, 안양 만안구, 남양주, 구리 등 수도권 각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주간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일 기준 수원 팔달구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7.19% 상승했다. 남양주의 경우 주간 가격 상승률이 0.26%로 전국에서 5번째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 비 규제지역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아 최근 수도권 청약 열풍을 일으킨 곳이기도 하다.

김 차관은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를 공고화하려면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주택 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써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한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