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06 16:23 | 수정 : 2020.05.06 17:01
[땅집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의원이 일제히 1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라는 당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소유자에 한해서는 종부세 완화를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태년·정성호 의원은 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려는 당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총선 때 나온 이야기를 고려해 1주택자 중 장기간 실거주한 분들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 또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강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총선 과정에서 일부 수도권 후보들은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선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지난달 2일 종부세 제도 개정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