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낮춰달라" 민원 3만7000건…반영률은 2.4%

[땅집고]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조정을 요청한 의견제출 건수가 3만7000건으로 1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의견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조정한 비율은 2%대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 기간 중 총 2575개 단지로부터 총 3만7410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1290건이었던 의견제출 건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지난해 2만8735건으로 22배 가량 늘었다. 올해는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조정된 건 극소수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중 2.4%(915건)에 대해서만 수용을 결정했다. 상향은 130건, 하향은 785건이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공시가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로 조정됐다. 지난달 주택 소유자에 대한 열람 때 제시된 가격에서 전국은 0.01%포인트, 서울은 0.02%포인트 하향했다.

강남구는 25.57%에서 25.53%, 서초구는 22.57%에서 22.56%, 송파구는 18.45%에서 18.41%로 0.01~0.04%포인트 내려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공시할 계획이다. 한 달 간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고 최종 공시는 6월26일 이뤄진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