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국가건축정책위 임기 종료…승효상 "주거정책 전환 노력"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2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임기를 종료한다고 19일 밝혔다.

2008년 출범한 국건위는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민간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됐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재(履露齋)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인 승효성 위원장이 5기 위원장을 맡아 2년간 활동했다.

5기 국건위는 지난 2년간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생활SOC의 디자인을 개선했고,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개별 법령에 흩어진 공공건축 사업절차를 체계화했다. 또, 도시 공간 사업의 정책 방향 설정 및 기획, 자문과 조정을 맡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확산했다. 건축 분야의 각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 작업도 추진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한 3기 신도시 등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도시·건축 통합설계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승효상 위원장은 "5기 국건위 활동은 건축 생산·건축 관리 시스템 등을 본격적으로 바꾸는 시작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축을 통해 우리의 시대가 기록돼 후대에 전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