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이낙연 "당 지도부와 협의"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총선 과정에서 서울 강남권 등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1가구 1주택 종부세 감면’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당 지도부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정부, 청와대와 논의해보겠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에 “앞으로 해야죠”라고 말하며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자나 실소유자,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2·16 부동산 정책의 틀을 바꾸거나 흔들지 않고 보완할 점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다른 방향의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성곤 후보(서울 강남갑)와 최재성 후보(서울 송파을), 전현희 후보(서울 강남을) 등 서울 강남3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이른바 ‘여당 험지’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10명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종부세 완화를 위한 당정청 논의는 총선 전에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에 온도 차가 있고 선거 개입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16 대책 때 나온 종부세 인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면에 대한 논의는 섣부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이낙연 위원장의 말이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당·정·청이 내놓은 19번의 부동산 대책의 허점을 인정하는 것이다”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조바심이 커져서 급하게 공약을 내놓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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