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통" "대출규제도 다시" 총선 다가오자 민주당 갑자기…

[땅집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여당 입장과 배치되는 말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나 실소유자,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가 고통이라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며 “종로에서도 그런 말씀을 더러 듣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도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이 보유세 완화를 시사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에 반발하는 민심이 총선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지역에서는 여권 지지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 총선 후보자들도 종부세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27일에는 강남3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이른바 ‘여당 험지’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감면하고, 장기간 실제 거주했다면 아예 면제하는 공약을 합동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는 김성곤(강남갑) 후보와 최재성(송파을) 후보 등 수도권 민주당 후보 10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강화 방침을 담아 여당이 직접 발의한 종부세 인상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한 비판도 있다. 정의당은 이날 강민지 선대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세 방안이 입법되기도 전에 선거용 세금 감면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주당 후보들이 내세우는 종부세 완화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180도 다른 방향인데다 정부는 고강도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증세인지, 감세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유권자들도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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