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22 13:24 | 수정 : 2020.03.22 13:35
[땅집고] 그동안 주택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공공 임대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하지만 민간 업체의 수익성을 확실히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민간제안사업 1차 공모 신청을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HUG는 2000가구 규모의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8000가구 내외의 민간 제안형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받거나 택지를 지원받는 대신 무주택자에게만 8년 이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등 공공성을 가미한 임대주택이다.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 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연간 공모계획과 1차 공모 공고는 HUG 홈페이지(www.khug.or.kr)에 게시됐다.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28∼29일 사업 신청서를 접수해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주택 품질을 확보하고 주거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품질점검 기준과 공유형 민간임대주택 지침 등을 제시하고, 주거서비스 인증 관련 혜택 등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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