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19 13:21 | 수정 : 2020.03.19 15:51
[땅집고] 정부가 아파트 주민회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이 일부 집주인들의 담합과 투기 자본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등 정책 대응 실패를 덮기 위해 엉뚱한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토부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한 데 모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출범한 이후 집값 담합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미 160건 이상을 입건했고 이 중에서 신빙성이 높은 사건을 분류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음달에는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회 주민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값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인상한 데 대해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 95%에 해당하는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1.9% 올랐고 나머지 5%의 고가 주택은 20% 정도 올랐다”고 했다.
그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고, 그동안 공시제도가 미흡하게 운용돼 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고가 주택보다 오히려 높아 이를 바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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