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옹지구가 국제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 남부 지역에 자리 잡은 경기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땅집고는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보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 해법은?] ③ 화옹지구가 국제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이유는?

경기 수원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할 경우 이전 지역이 안게 될 피해에 대한 우려다. 특히 이전 후 새로운 공항 주변에서 발생할 소음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가 간척지인데다가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화성시는 “인구가 많은 경기남부 지역에선 공항은 기피 시설인데, 간척지라고해서 수원에 있는 공항을 화성으로 옮길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수원 군공항 부지 주변에서 75웨클(WECPNL) 이상의 피해 지역으로 분류되는 인구는 약 25만명에 달한다. 웨클은 순간적인 소음의 크기가 아닌 항공기 운항 횟수·시간대 등을 종합 판단한 수치로,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항공기의 소음을 평가하는 데 권장하는 단위다. 수원군 공항은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에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인구는 수원 시민이 18만, 화성 시민이 7만명 정도에 달한다. 알려진 바와 달리 수원 공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수원시민 뿐아니라 화성시민도 대거 포함된다.

소음 뿐 아니라 수원공항 착륙 경로에 놓인 화성시 주민들은 고도 제한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간단한 개보수를 하는데도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화성시 서부 동탄 신도시 등으로 개발된 동쪽이나 수원에 비해 개발 상태가 심각하게 뒤처져 있다.

수원공항으로 인해 수원시민 뿐 아니라 화성시민도 함께 피해를 보고 있으니 수원군공항으로 민간 공항과 군 공항 기능을 모두 넣어 인구가 적은 서해안 바닷가 인근인 화옹지구(화성시)로 옮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는 1991년부터 화성방조제를 쌓고 매립한 1800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간척지다. 화성호(500만평) 면적을 제외해도 수원시 면적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활주로 중심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면적이 160만평에 불과한 현 수원군공항과 달리 이착륙구간에 서해 바다와 남북쪽의 간척지, 소음완충구역이 위치해 군 펜스 바로 앞에도 15층 높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만큼 고도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다.

소음도 마찬가지다. 예비 이전후보지는 사방이 바다와 간척사업을 통한 농경지에다, 부지 면적 440만평 중 87만평을 소음완충지역으로 두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최소화된다. 그나마도 거주 인구가 적은 곳이라서 75웨클 이상의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인구수는 2800여명 정도에 그친다. 수원시는 법원의 피해 구제 기준인 80웨클 이상의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주거 건물을 매입하거나 별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화옹지구가 보전해야 할 환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반대한다. 화성시에선 “화옹지구에 공항을 지을 경우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화성호(湖)의 연안·내륙 습지가 가진 관광·여가, 수질 정화, 철새 서식처 제공 등의 기능이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최정철 인하대 융합기술경영학부 교수는 “이전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피해를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전 지역에 예상하는 통합 공항의 경제 효과와 적절한 보상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 주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