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54% vs. "잘한다" 19%

[땅집고] 국민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정도는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19%가 ‘잘하고 있다’, 54%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3배에 달했다. 27%는 평가를 유보했다.

잘못한다 이유로는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3%), ‘지역 간 양극화 심화’와 ‘정책 효과 없거나 근본적 대책이 아님’(이상 11%) 등이 꼽혔다. 잘한다는 답변 이유는 ‘집값 안정 하락 기대’(15%), ‘강력한 규제’(12%), ‘대출 억제와 금리 인상’(9%) 등이 나왔다.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던 시기에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가 32%까지 증가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부정적 평가가 늘어난 것은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롯한 피로 또는 우려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집값 전망에 대해선 오른다는 예상이 더 많았다. 응답자의 37%는 향후 1년 집값 전망에 대해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21%는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4%는 ‘변화 없을 것’,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18%포인트 감소, 하락 전망은 9%포인트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상승 전망 최고치(55%)를 기록했던 작년 12월의 과열 분위기는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