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차단하는데 타협 없어"

[땅집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강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면 보유세 강화 등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되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