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동해선 단선 전철화 등 예타 면제 사업 연내 착공

[땅집고] 정부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원)과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원)등 예타 면제사업을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혁신도시·행복도시와 새만금지구에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글로벌 경기회복, 확장적 거시정책 및 투자·내수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개선 흐름이 예상되지만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도록 노후산단 재생,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의 혁신 거점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산단·도시재생 뉴딜 등 사실상 지역 SOC 투자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져 있는데다 지방 활성화 대책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별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계획들이 ‘재탕’으로 다시 포함된 것도 적지 않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불리는 15개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에 총 사업비 21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구제적인 시점과 예산이 확정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 동해선 단선 전철화(200억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113억원)부터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추진 중인 김해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은 올해 실시 설계를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 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 도입한다. 이 역시 기존에 추진하던 캠퍼스 혁신파크, 지식산업센터 등 부처별 지원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 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한다. 또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공급한다.

이 밖에 세종시를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해 오는 7월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10→18곳)한다.

국토부는 우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행복도시와 새만금지구에 자족 기능을 강화해 지역 경제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이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혁신도시, 행복도시 새만금지구에 기업을 유치해 자족 기능 강화한다는 계획은 모든 정부가 10년 넘게 반복적으로 발표하는 정책이지만, 계획처럼 실현된 적은 없다. 혁신도시 등이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에 “전국 혁신도시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업무보고에선 새만금 간척지에는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이들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호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해 3대 목표와 8대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