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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들여 벽화만 남기는 도시재생사업 멈춰야"

    입력 : 2020.02.14 10:14 | 수정 : 2020.02.14 11:17

    [땅집고]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지정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쪽방촌./국토교통부

    [땅집고]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벽화만 남는 사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시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벽화만 남는 도시재생사업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으로 총 2가지를 꼽았다. ▲공공 재원으로만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원 부족 ▲도시 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이다.

    먼저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공공재원 중심으로 추진하다보니 정작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7년 사이 선정된 대도시 진행 경제기반·중심시가형 도시재생사업 28개 중 14개(50%)가 민간투자가 전무한 채로 진행됐다.

    ‘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니다’, ‘도시재생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등 도시 재생에 대한 몰이해도 사업 한계라는 지적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고쳐 쓰는’ 방식으로만 추진되고 있다는 것.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도시재생사업에도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성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이분법적·당위론적 사고를 벗어난 실용적 접근 등 총 7가지 분야에 걸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공성만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사업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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