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전환…전세금은 보합"

[땅집고]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 가격이 0.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2013년(-1.12%) 이후 7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이 같은 수도권의 약세 전환으로 전국의 주택가격도 전년 대비 0.9%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이는 지난해 0.36% 하락한 것보다 낙폭이 커진다고 예측한 것이다.

연구원은 “12·16대책 발표로 고가주택 가격의 움직임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종부세 강화에 따라 향후 3년간 서울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수준이 현 시세의 3∼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보유세 영향이 실제로 드러날 올해 하반기 이후, 서울 주택가격도 하향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 증가 등으로 상반기에 집값이 하락하고 하반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일각의 주장과 상반된 예측이다.

전세금은 수도권은 보합·지방은 1.2% 내려 전국적으로는 0.4% 하락할 것을 예견했다. 서울 등의 전세금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26%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낙폭이 둔화할 것이란 설명이다.

부동산연구원이 이처럼 하반기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순자산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보유세가 12·16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높아지는 오는 2022년, 과표구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300만 원까지 늘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분석연구부 이준용 부장은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집값 상승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고가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리와 같은 저세율 국가는 보유세 인상이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땅집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