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3기 신도시 재검토, 상한제는 폐지"…주택공약 발표

[땅집고] 자유한국당이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4·15 총선 주택공약을 16일 발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취임 후 1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는 방향의 주택 공약을 내걸었다.

이날 발표된 주택 공약은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수도권 외곽지역에 5개의 3기 신도시를 지정하고 30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생애최초 자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실거주가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규제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만 한정하고 상환 능력만 검증된다면 주택담보대출로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도 공약에 담았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단행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의 부작용으로 신규 분양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분양시장에서 당첨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이 대기수요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공약했다. 앞서 정부는 18회째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담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감면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가 이사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현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