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지지 않겠다'…고강도 대책 또 나오나

[땅집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주택 정책의 기조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집값 불안 요인으로 지목하고 수요 억제에 주력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처음이다.

앞서 2005년 2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를 방문해 국정연설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고 언급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 6개월 후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거래 신고 의무화 등의 대책이 담긴 8·31 대책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시장 상황이 과열된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이는 방안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등 규제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대책 등이 거론된다.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움직이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욱 강화하거나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기간 등 규제를 더욱 조이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차출하지 않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것도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한다는 분석이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