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부동산 공유제' 실시하겠다"

[땅집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서울시부터 ‘부동산 공유기금’을 앞세워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유제 구상을 밝힌 지 열흘 만에 공식화한 것이지만 현실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의 구상은 시가 환수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해 기업과 개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부동산 공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외 기금 규모와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법은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박 시장이 주장해 온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시세에 가까운 공시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박 시장의 정책 구상이 현실화하는 부동산 공유기금의 재원이 되는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 환수의 실질적인 권한이 중앙 정부의 협조가 필수다. 기금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기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공유제를 실현하겠다는 박 시장의 구상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공시지원센터도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 없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임대료 규제 등이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장의 권한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없이 서울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며 “정책의 강도와 범위를 두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및 시의회 등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