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0.01 16:46 | 수정 : 2019.10.01 16:56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 등 사실상 추가 대책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서울 새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양가상한제는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을 "이상 과열"로 규정하고 "맞춤형 대응과 보완책으로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작년 11월 2주부터 장기간 하락하고 있으나 최근 서울의 경우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 확산으로 7월부터 13주 연속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 주택시장에 유입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최근 이상 과열 현상을 갭(gap) 투자와 이상거래 탓으로 돌리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대출에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1주택 보유자는 전세 보증을 제한해 이른바 갭 투자를 간접 규제하는 등 추가 대출 규제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 지역 8~9월 거래 신고 아파트 중 편법 증여·자금 출처 의심사례, 업·다운 계약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 공급을 위축시켜 새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위축 우려에 대한 질문에 “과거 분양가 상한제는 전면적으로 시행된 반면 이번에는 과열 우려 지역에 선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라며 “초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분양 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는 낮고,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30만 호 공급 계획을 통해 중장기 주택공급 확대도 병행 추진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는 6개월 내 분양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급이 조기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 주택시장에 유입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최근 이상 과열 현상을 갭(gap) 투자와 이상거래 탓으로 돌리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대출에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1주택 보유자는 전세 보증을 제한해 이른바 갭 투자를 간접 규제하는 등 추가 대출 규제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 지역 8~9월 거래 신고 아파트 중 편법 증여·자금 출처 의심사례, 업·다운 계약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 공급을 위축시켜 새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위축 우려에 대한 질문에 “과거 분양가 상한제는 전면적으로 시행된 반면 이번에는 과열 우려 지역에 선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라며 “초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분양 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는 낮고,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30만 호 공급 계획을 통해 중장기 주택공급 확대도 병행 추진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는 6개월 내 분양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급이 조기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