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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법인 세워 임대료 나누니 세금 2억4000만원 아껴"

    입력 : 2019.09.29 05:56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선 상속·증여 사례가 늘고 있는데, 최근에 ‘차등배당’을 활용한 절세 방식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차등배당은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법을 지켜가며 상속·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차등배당'을 통한 절세팁을 소개하는 조하림 세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세금(보유세·양도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부동산규제에 나서면서 자산가들 사이에서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권(KB국민은행)에 근무하다 양도·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하림 세무사(세희세무회계법인 대표 세무사)는 “현금 자산이 많은 분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속·증여를 할 때는 건축을 활용한 상속·증여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 세무사는 조선일보 땅집고가 다음달 5일 서울 연희동에서 개최하는 ‘연희동 골목에 숨은 도시 재생과 리모델링 투자전략’ 강연에서 ‘건축을 활용한 양도 증여 세무전략’을 주제로 강의한다.

    조 세무사는 최근 상속·증여에서 절세 효과가 큰 대표적인 방식으로 ‘부동산과 법인을 활용한 차등 배당’을 꼽았다. 통상 중소형 건축 시장에선 건축을 활용한 증여·상속·양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건축 과정이나 완공 후 임대수익을 관리할 때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 중 대표적인 방식이 ‘차등배당’ 방식이다. 조 세무사는 “경우에 따라 차등배당을 잘 활용하면 상속·증여세를 일반적인 세율에 비해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차등배당’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원칙적으로 법인회사에서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는다. 그런데 대주주가 본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몫의 전체 혹은 일부를 소액주주에게 양보할 수도 있다. 이것을 차등배당이라고 한다.”

    -차등배당으로 상속·증여세를 아끼는 원리는.

    상속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국가법령정보센터

    “현금 자산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경우 부모와 자식이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법인 소유로 바꾼 뒤 상속·증여 플랜을 짜는 방식이다.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가·오피스·근생·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만든 뒤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차등배당 방식으로 자식에게 넘겨 주는 것이다.

    차등배당으로 소액주주가 얻는 초과배당금액은 세법상 증여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게 나올 때다. 이 경우라면 소액주주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만 내고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같은 원리로 상속세도 줄여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일반배당했을 때와 차등배당 했을 때 세금 격차가 2억4600만원 정도 난다. /조하림 세무사

    “예를 들어 지분이 90%인 아버지와 지분 10%를 갖고 아들이 법인을 만들고, 법인이 근생 빌딩을 갖고 있다고 하자. 이 빌딩은 20억원짜리이고, 이곳에선 매년 1억 5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이 때 법인에서 10년 동안 매년 1억원을 아들에게 차등배당 방식으로 돈을 지급한다. 아들은 초과배당금액 1억원 외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이 기간 증여받은 다른 재산도 없다고 하자. 이런 경우, 아들은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계산해보면 소득세로 연 1540만원, 10년 동안 총 1억5400만원을 낸다.

    반면 법인에서 아버지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은 뒤, 이 돈을 아들에게 같은 금액(매년 1억원)을 증여한다고 할 경우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10년치에 각각 과세가 된다. 배당소득세 2억5000만원, 증여세 1억5000만원을 합해 총 4억원이다. 앞서 예시로 든 차등배당할 때보다 내야 하는 세금이 2억4600만원 더 많다.

    일반배당했을 때와 차등배당 했을 때의 세금 산술표 비교. /조하림 세무사

    부동산과 법인을 활용한 차등배당 효과는 제법 크기 때문에 상속·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볼만 한 방식이다. 이 때 기존 소득이 적어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차등배당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차등배당 방식으로 상속·증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법인이 차등배당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법인 정관에 차등배당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있어야 한다. 장부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소득금액이 충분한데도 장부에는 결손으로 처리했다면 애초에 배당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 가족법인이 아닌 이상, 이해당사자인 다른 주주들의 차등배당 상속·증여에 대한 의견을 통일하기 어렵다는 것도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을 구성할 때 상속·증여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법인을 구성하는 것이 일을 풀어나가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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