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포럼 "공적임대 늘리려면 사회적 기업 키워야"

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56회 주거복지포럼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 복합건설사업의 성과와 확대방안’, 김지은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민간부문 사회주택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봉인식 선임연구위원은 “공익적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공공주도 공급 체계 고착화로 민간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민간 참여를 확대시키려면 제한적 영리추구와 사회적 이익추구를 결합한 모델인 제4섹터의 도입,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한 사회적 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수석연구원은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의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체계에서 소외된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주택 제도화 추진과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재정과 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설립한 사단법인 주거복지포럼은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48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