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방치된 '빈집' 140만가구 넘어…4년새 33% 급증

전국 빈집이 해마다 빠르게 늘어 지난해 14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저출산이 심각한 일본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빈집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모두 141만9617가구로 집계됐다.

빈 집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빈집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이다. 연도별 빈집 수를 보면 2015년 106만8919가구에서 2016년 112만207만가구, 2017년 126만4707가구, 2018년 141만9617가구로 4년 새 32.8%나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016년 4.8%에서 2017년 12.9%, 2018년 12.2%로 높아지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4만9635가구)에 빈집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3만6805가구), 경남(13만1870가구), 전남(11만8648가구), 충남(10만6443가구) 순이었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고, 작년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개(226개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전체의 25%, 57곳에 불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주택가의 '슬럼화'(주거환경이 나쁜 지역)가 진행돼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빈집 실태 조사와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를 하고 싶어도 리모델링할 여력이 없는 빈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