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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토지보상금 역대급…3기신도시 비롯해 45조원 풀린다

    입력 : 2019.09.10 11:10 | 수정 : 2019.09.10 11:49

    /연합뉴스

    올해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7조원에 가까운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가 대거 토지보상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어 내년에도 45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보상이 집행된다. 이번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에서 총 6조6784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업지구 총면적은 7.23㎢로, 여의도 면적(2.9㎢)의 2.5배에 달한다.

    과천 그린벨트 지역. /연합뉴스

    다음달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인 성남복정1·2 공공주택지구(65만5188㎡),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2388㎡), 의왕월암지구(52만4848㎡) 등 5곳에서 총 1조12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이어 11월에는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79만9219㎡), 군포 대야미지구(62만2346㎡), 인천가정2지구(26만5882㎡) 등이 감정평가 및 보상에 나선다. 강남 인근의 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지구지정한지 3년 5개월 만에 보상에 착수한다. 지존 측은 주암지구 보상비 규모가 9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천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은 2015년 과천지식정보타운(8000억원 규모) 이후 4년 만이다.

    12월에는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152만2674㎡),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58만3천581㎡) 등에서 보지 보상이 이뤄진다. 보상액은 총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연합뉴스

    다만 정부가 ‘대토보상제도’를 확대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시장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대토보상이란 보상 대상자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를 주는 것을 말한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입지가 좋은 과천 주암이나 성남금토지구에서 풀린 보상비는 인근 유망 부동산에 재투자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대토보상의 경우 입지 선호도가 높은 성남 금토·복정지구 등을 제외하면 제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하면서 전국적으로 45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역대 최고치로, 종전 최고치인 2009년 34조8554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우선 3기 신도시 후보지인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등지에서 본격 보상이 이뤄진다. 공공주택지구인 의정부 우정·인천 검암역세권·안산 신길지구와 도시공원 일몰 예정지 및 인근 연접부지 활용 사업지인 부천 역곡·성남 낙생·고양 탄현·안양 매곡 등에서도 보상이 시작된다.

    오는 2021년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가 보상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비가 풀리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3기 신도시 건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정부 차원 개발계획이 나오면서 전국 땅값이 105개월째 상승 중인데, 막대한 보상비까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대토보상과 리츠로 보상 자금을 흡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토보상지에 있는 택지 여러개를 하나로 묶어 제공한 뒤, 이 땅에 LH가 운용하는 리츠로 공동주택 등 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토보상자들에게 사업이익을 배당하는 형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남 인접지가 아니라면 대토보상을 선호하는 곳이 없어 보상비 흡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태수 대표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상황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 보상비가 1000조원에 달하는 단기 부동자금과 맞물린다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의 고리’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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