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분양가 상한제 10월 바로 시행 않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1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택 공급량 감소, 기존 새 아파트 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 집단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계속 나왔다. 기재부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치인 출신의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고집하면서 제도 도입이 공식화 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 한 이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도입할 것”이라며 김현미 장관과는 ‘온도차’가 나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방송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서 실제 상한제가 도입돼 전면 시행될지에 대해 “형식으로만 도입하거나, 한두번 시행한 뒤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진단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