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19 05:50
지난 7월 30일 분양한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과천 푸르지오 써밋’. 1981년 지어진 ‘과천주공1단지(840가구)’를 1571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대단지라 분양 전부터 수도권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506가구를 모집하는 데 305명만 청약해 당해지역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됐다. 18개 주택형(59~151㎡) 중 84㎡D와 84㎡F 2개 주택형만 빼고 전부 미달됐다.
첫날부터 ‘과천 푸르지오 써밋’이 대거 미달된 데 대해 ‘분양가가 너무 비쌌던 탓이다’, ‘이러다 미분양 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통 1순위 미달은 좋은 지표가 아니지만, 과천에선 예외”라는 의견을 냈다. 과천 분양시장에선 당해지역 1순위 미달나는 현상이 당연하다는 것. 그 이유에 대해 땅집고가 알아봤다.
■과천 인구 6만명에 불과… ‘당해 지역 미달’ → ‘기타지역 완판’이 일반적
현재 청약 제도상으로 과천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당해 지역’이라는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은 과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다. 그런데, 과천시 인구 자체가 워낙 적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과천 인구는 총 5만8044명이다. 서울의 2~3개 동(洞) 인구를 합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1순위 청약 통장을 가진 과천 주민은 2만2604명이다(금융결제원, 6월말 기준).
현재 청약시장에서 대출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과천에서 ‘당해지역 1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이면서 자금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체 청약 모수가 적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대 1 이하로 나오는 단지가 많아 ‘과천 주민들은 청약하기만 하면 무조건 당첨된다’는 말도 있다.
과천 주민들이 분양받지 못한 과천 아파트는 전부 기타지역에서 마감된다. 입지가 좋아 ‘준강남’이라고 불리는만큼 경쟁률도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과천 분양시장에선 ‘당해지역 1순위 미달 → 기타지역 완판’이란 공식이 자리잡은지 오래다. 청약 1순위 미달을 오명으로 연결짓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
실제로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1순위 당해지역에서 미달됐지만 이후 기타 지역까지 포함한 청약 경쟁률은 평균4.5대1이었다. 지난5월GS건설이 분양한 ‘과천 자이’에도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됐다. 1순위 당해지역 청약에서 676명을 모집하는 데 518명만 접수해 평균 경쟁률 0.77대 1로 미달됐다. 1순위 마감된 주택형마저도 경쟁률이 1~3.67대 1로 높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진행한 기타지역 청약에서 7263명이 몰리면서 전부 마감됐다. 지난해 3월 분양한 ‘과천 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도 1순위 당해지역에서 3개 주택형(84㎡C, 84㎡D, 111㎡A)이 미달됐지만, 기타지역 청약에서 각각 경쟁률 116대 1, 127대 1, 422대 1 등으로 완판됐다.
■지식정보타운 ‘알짜 분양’ 받으려고 위장전입하는 사례 많을 것
과천 분양시장의 특수성을 악용해 청약 당첨을 노리고 위장전입하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4월 국토부는 청약 부정당첨사례 68건을 적발하면서 이 중 85%(58건)가 위장전입이었다고 밝혔다. 단지별로 보면 ‘과천 위버필드’가 26건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35건)’ 다음으로 많았다.
주택시장에서 앞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가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택지지구라 분양가가 2000만원대로 과천 구도심의 반값 수준이라 당첨되기만 하면 큰 시세차익을 거둘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구에 들어서는 지하철 4호선 지식정보타운역(2020년 개통 예정)을 이용하면 서울 사당역까지 20분만에 도착할 정도로 입지가 좋은 점도 청약자들의 선호하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인 지식정보타운의 ‘과천제이드자이(S6블록)’과 ‘과천제이드자이(S9블록)’에 청약을 앞두고 과천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과천 전세가격 상승률이 0.49%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중순(0.21%)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두 배 넘게 뛰었다. 시장에서 과천의 전세가격 급격한 상승률도 위장 전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위장전입으로 청약 부정당첨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향후 1년간 청약도 금지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청약 당첨을 노리고 과천에 위장전입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정부도 이미 알고 있고, 그만큼 단속도 강하다”며 “1년만 거주하면 되기 때문에 청약전략 차원에서 과천에 거주하면서 정당하게 청약 자격을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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