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前 정권이 부동산 규제 풀어 가격 불안정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 정권이)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었는데,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정권이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제도, 세제, 금융 등을 손보고 2007년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그러나 2013∼2015년 이런 모든 규제가 풀려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과도한 가계 부채, 이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경에 대해 "국토부 조사 결과 고(高)분양가가 강남 재건축 단지로 몰리는 수요의 원인이고, 이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과천 공공택지에서 7월 분양한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2205만원이었는데,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거의 4000만원에 이르렀다"며 "과천에서 4000만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강남에서 6000만원, 80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이고, 시세가 1억원이 된다는 것인 만큼 이런 시그널(신호)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전매제한, 의무거주 장치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그는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팔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서울 지역을 보니 평균 10년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10년을 (의무적으로) 살게 하면서 집을 시세 차익 때문에 과도하게 사고파는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 집값 안정 효과, 소급 적용 등 논란 주제에 대해 국토부가 앞서 제시한 각종 근거 통계를 직접 스튜디오에 들고나와 반박하거나 정부의 논리를 대변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자신의 지역구(일산 서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산 주민 입장에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이 완공되는 2024년까지는 답답한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 사업들이 본격화하고 교통 등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지면 신도시 못지않은 일산이 될 것"이라고 다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