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꿈틀대자 칼빼든 공정위 "허위 매물 색출하라"

최근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남권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관들은 중개업소들이 매물 가격을 일부러 올려놓거나 손님을 끌기 위해 미끼 매물을 게시했는지 확인했다. 공정위는 허위·미끼 매물을 올리는 중개사의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최근 집값이 강남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상 허위 매물을 조사하고 조치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서울의 2분기 허위 매물 신고는 9714건으로 1분기(7232건)에 비해 34% 늘었다.

KISO는 허위 매물을 확인하고 삭제하면서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지만 공정위는 지금껏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진 않았다.

이번 현장조사는 이전과 달리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허위 과장 광고성 매물 게시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기류 변화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활동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