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가구 공급 꼭 필요…'신도시 정치'는 안된다"

‘부동산의 중심’ 땅집고가 오는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집값 전망’을 주제로 2019 부동산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이날 참석할 초청 패널을 만나 신도시가 수도권 집값에 미칠 영향과 주택 시장 판도 변화에 대해 미리 들어봤습니다.

[땅집고 콘서트 미리보기] 김덕례 주택산업硏 실장 “30만 가구 공급 꼭 필요…‘신도시 정치’는 안된다”

“3기 신도시는 적어도 15년 후를 바라보는 미래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민을 볼모로 지역 갈등을 고조시키는 ‘신도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수도권 인구 증가와 주택 보급률을 봤을 때 3기 신도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갈등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 간에 상생 대안을 마련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땅집고가 오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주최하는 ‘땅집고 부동산 토크 콘서트’에 패널로 나와 신도시와 주택 시장의 미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을 미리 만나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의견을 들어봤다.

―신도시 개발이 꼭 필요하냐는 의문이 나온다.
“2017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3.3%, 전국의 주택 공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도권을 보면 서울 96.3%, 경기 99.5%로 여전히 집이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지표를 보더라도 수도권 신규 공급은 필요하다.

서울은 인구와 가구 수가 줄고 있지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2030년 이후에도 인구와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은 정치적 논쟁을 떠나 꼭 필요한 정책이다.”

―3기 신도시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한 이유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중 일부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택지 81곳의 12만7000가구에 대한 논의는 없다. 3기 신도시 논란만 무성하다. 신도시의 입지·공급·가격, 기능·교통·보상 측면에서 지역주민이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인들의 이른바 ‘신도시 정치’가 문제다. 신도시 계획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 계획이다. 2기 신도시가 아직 진행형인 것처럼 3기 신도시는 적어도 15년 이후를 바라보는 미래 계획이다. 미래 계획을 두고 현재의 지역 주민을 담보로 지역갈등을 고조시키는 신도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신도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정부의 정책 의도를 설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 주민과 소통하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갈등 관리 기구를 고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유연한 계획기능을 갖고 필요시 공급시기 조정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한다. 1기와 2기 신도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3기 신도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3기 신도시 이후 1·2기 신도시의 미래는.
“수도권 공간 관리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 서북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1기 신도시는 30년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대안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2기 신도시는 무엇보다 계획된 교통망 확충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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