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주거복지로드맵…표류하는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가 표류하고 있다. 주민 대책위의 반대로 지장물 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천가정2 지구는 가정동, 심곡동, 연희동 일원의 26만 5882㎡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022년까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해 2509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만간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7월 보상계획 공고, 12월 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지구 지정이 이뤄진 곳이다. 작년 7월 2일 지구지정 고시가 났고, 같은 해 10월 토지 출입 계획 공고가 발표됐다. 하지만 주민대책위의 반대로 토지보상의 선행 조건인 지장물 조사를 하지 못했다.

주민대책위의 요구 사항은 보상가를 올려달라는 것과 대토 위치를 대책위 요구대로 수용해 달라는 것 등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무작정 보상가를 올려달라는 요구여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적으로 토지 보상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