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갭투자 억제할 것"…유체이탈 화법?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갭(gap) 투자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8·2 대책, 9·13 대책 등을 통해 확립된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가 문제로 지적한 ‘갭 투자’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금의 차액(갭)만 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시세 차익을 거두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정작 최 후보자 본인이 다주택자로서 사실상 ‘갭 투자’와 다르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최 후보자는 2003년 경기도 분당신도시에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1단지 아파트를 3억원에 샀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2008년 입주했으며 최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한번도 거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세를 주고 있다. 현재 시세는 13억~15억원 정도다.

이와 관련 최 후보자 측은 “갭 투자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 후보자는 당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데다 16년 넘게 장기 보유하고 있으므로 갭 투자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또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앞선 9·13 대책 등으로 안정된 상태”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포용적·혁신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되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한편 자원 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서민 주거복지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을 꼼꼼히 살피고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