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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감정평가사가 공시가 결정, 한국은 공기업 직원이 산정"

    입력 : 2019.03.16 02:44

    정수연 아시아부동산학회 사무총장

    정수연 아시아부동산학회 사무총장
    "미국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이 공무원 지위에서 공시가격 평가와 검증을 책임지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전문가인 공기업 직원이 평가하는 데다 과정도 공개 안 합니다. 전문가 영역에 공공(公共)이 지나치게 관여하다 보니 전문성과 투명성이 모두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정수연〈사진〉 제주대 교수(아시아부동산학회 사무총장)는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공시가격 산정이 '깜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사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거나, 시세 산정 방식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토지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한국감정원 소속 직원들이 산정한다. 감정원은 공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각 주택별 시세 등 구체적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정 교수는 "정부는 납세자에게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됐는지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세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정 평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면서 "특히 아파트는 규격화돼 있기 때문에 일부 표본만 감정평가를 도입해도 전체 공시가격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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