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역전세, 집주인이 책임질 일…대책 내놓을 정도 아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逆) 전세난 우려에 대해 “집주인이 책임질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전북 군산에서 현장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역전세를) 우려할 만큼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 1~2년 전 계약한 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소위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급등한 부분이 일부 내려간 데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다.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줘왔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과거에도 한번 겪은 일이다.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 채무인 만큼 전셋값이 오르든 내리든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 책임이라는 것이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주택 구입을 늘린 이른바 ‘갭(gap) 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얼마 동안의 급등세를 고려하면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며 "9·13대책의 금융 분야 기조는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같은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