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1.04 04:00 | 수정 : 2019.01.04 10:46
▷유하룡 : 이번주 오분 픽의 주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 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최대 2~3배까지 올려 집주인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즉 내년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 같은데요. 한상혁 기자, 표준단독 주택 공시가격이란 게 왜 중요한 건지 설명해주시죠.
▶한상혁
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전체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때문에, 이번 공시가격 급등은 앞으로 나머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모든 부동산 공시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조치는 내년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급등을 예고하는 예고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단독주택=전국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418만 가구 가운데 표본으로 지정된 22만 가구
▷유하룡
공시가격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한상혁
사실 공시가격은 해마다 오르는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요. 문제는 상승 폭입니다. 앞서 2018년에도 공시가격이 10년 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전국적으로 5.5%, 서울은 7.9%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승률은 이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마포구의 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4억8000만원에서 내년 9억7000만원으로 2배가 됐습니다. 실제로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2배로 급등한 공시가격을 통보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유하룡
기존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상승률도 더 높은가요?
▶한상혁
네, 맞습니다. 공시가격 상승 사례들을 보면 주변 개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고가 주택들의 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표준단독주택 중에서 가장 비쌌던 한남동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은 공시가격이 내년 270억원으로 59% 상승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도 평당 3억원(2018년)에서 6억원(2019년)으로 딱 2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하룡
네.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은 얼마나 오릅니까?
▶한상혁
관악구 남현동의 2층집을 예로 들면, 공시가격이 45% 올랐는데,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세가 내년 70만원, 후년까지 140만원 정도 오릅니다. 보유세는 1주택자라면 1년에 50% 이상 못 올리는 '세 부담 상한'이 있어서 이렇게 2년에 걸쳐 오릅니다.
▷유하룡
정부가 이렇게 공시가격과 보유세를 올리는 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 노리는 걸까요?
▶한상혁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의 시가 반영률이 70% 수준인데 단독주택은50% 안팎이라 공시가격이 시가에 비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성 두가지를 잡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유하룡
실제로 집값이 세금을 올린다고 안정이 될까요? 노무현 정부때 집값 왕창 올렸는데, 못잡았거든요?
▶한상혁
공시가 급등이 사실상 보유세 인상, 증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잡은 전례가 없고, 오히려 정말 부자들은 큰 부담이 안되는데 집 한채뿐인 소득없는 노년층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도 급격한 보유세 인상이 조세 저항에 부딪치면서 정권에 부담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유하룡
집 한채뿐인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더해지게 되나요?
▶한상혁
사실 정말 여유있는 고소득자들보다는 가진 재산이 집 한채뿐인 저소득 노년층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재산세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연간 14만원 늘어납니다. 기초노령연금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만약 공시가격 30% 인상시 전국에서 9만5000명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됩니다.
▷유하룡
부자들은 부담이 없는데 오히려 가진게 집 한채 뿐인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겠네요.
▶한상혁
특히 종부세처럼 고가 부도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보유세 인상이 현실이 되면 조세 저항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하룡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연 정부 의도대로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성이라는 두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