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사들이는 한국 땅 갈수록 줄어…분당 만한 땅 보유

중국인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들이는 땅의 증가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억4325만㎡로 규모로 작년 말 대비 1.8%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전 국토 면적의 0.2%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2.9㎢)의 84배 정도다. 금액으로는 30조282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0.5%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를 차지했다. 일본은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다.

특히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9만㎡(2.8%) 증가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3년 37.9%, 2014년 98.1%, 2015년 23%, 2016년 13.1%, 2017년 11.8%, 2018년 상반기 2.8%를 기록했다.

중국인 보유토지는 전체 1848만1000㎡(약 559만평)로 제주도에서 51.4%, 제주도 이외 지역(898만8000㎡)에서 48.6%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분당(594만평) 신도시 크기에 맞먹는다. 중국인은 제주도 외에 수도권에서는 공단(경기도 시화공단이나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 보유 주체 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3555만㎡(55.8%)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이다.

제주는 중국인의 바오젠거리 부근 신축 오피스텔 취득 등(5만㎡)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5822만㎡(65%)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