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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업역 규제 40년만에 사라진다

    입력 : 2018.11.07 15:20 | 수정 : 2018.11.12 11:0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간 업역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업역 칸막이 규제가 40여년만에 풀린다. 복잡한 업종 체계와 필요 이상으로 높은 건설업 등록 기준도 함께 개편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여의도 글래도 호텔에서 건설업계와 함께 건설 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선언식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로드맵은 업역 규제 폐지·업종 체계 개편·건설업 등록 기준 개편 세가지 골자를 포함한다

    업역 규제 폐지./ 국토교통부

    우선 1976년 도입돼 종합건설기업과 전문건설사의 시공 자격을 구분하는 건설 업역 규제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예를 들어 현재 도로 공사는 토목업체(종합)만 맡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거꾸로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실내건축업체(전문)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건축업체(종합)가 맡아도 된다.

    업역 규제 폐지는 유예기간 2년을 거친 후 2021년 공공 공사부터 시작, 2022년 민간 공사로 확대된다. 다만 영세 기업 보호 차원에서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 종합업체간 10억원 미만 하도급 등은 2024년부터 허용한다.

    업종 통폐합 및 실적 세분화./ 국토교통부

    복잡한 업종 체계도 20여년만에 개편한다. 그동안 공법 융복합, 시공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업종 개편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1997년 이후 현행 체계가 유지됐다.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29개로 세세하게 쪼개져 있어 이를 2020년까지 10개 내외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개편 대상은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 위주다. 반면 종합건설업종인 ‘토목건설’은 거의 모든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대해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설업 등록 기준 정비./ 국토교통부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 기준도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2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만든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시 기술능력(건설 기술자 1~11명)과 자본금(2억~12억원) 등을 갖춰야 한다. 자본금의 경우 일본(5000만원), 미국(1500만원)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엄격한 편이다. 반면 기술자 요건은 건설 현장(기업) 근무 이력을 추가하는 등 전보다 강화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업역 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40여년간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풀지 못했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산업 혁신의 의지와 공감대를 가지고 이번 개편 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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