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0.19 04:00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혁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권의12%를 다른 사람에 팔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은 이전 기관 직원들을 위해 일정 물량(최대 70%)을 일반인과 경쟁하지 않고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신 분양 계약일로부터 3년간 전매할 수 없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배정된 특별공급 아파트 1만1300가구 중 1300가구(11.5%)가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공급 10가구 중 3가구가 전매된 부산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이전기관 직원 아파트 전매가 가장 많았던 곳은 부산혁신도시다. 올 6월까지 1633가구를 특별 공급했고 이 중 27%인 442가구가 전매됐다.
기관별로는 작년 12월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들이 249가구를 특별 공급받아 절반 가까운 114가구(46%)를 전매했다. 114건 중 112건은 전매제한 기간 이후 거래가 이뤄졌고 2건은 ‘퇴직’을 이유로 전매기간 내 전매됐다.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 절반 이상이 전매된 기관도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특별 공급받은 70건 가운데 41건(58%)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32건 중 21건(65%)이 각각 제3자에게 전매됐다.
제주혁신도시는 특별 공급받은 246건 중 41건(16%)이 전매됐고, 경북혁신도시는 1137건 중 158건(14%)이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혁신도시 아파트, 4~5년새 2배 오른 곳도
전매가 많았던 곳은 혁신도시 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선 후 집값이 빠르게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산혁신도시 대연지구에 속하는 남구 대연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84㎡는 입주 첫 해인 2013년 10월 3억3000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의 올해 실거래 최고가는 6억2000만원이다. 5년만에 배 가까이 오른 것.
제주·경북·경남 등 전매가 활발했던 혁신도시 역시 대부분 입주 후 집값이 급등했다. 제주 혁신도시가 들어선 서귀포시 서호동 ‘서귀포혁신도시LH1단지’ 전용 84㎡는 2014년 실거래가 2억원에서 올 4월 4억원으로 4년만에 딱 2배로 올랐다.
반면 전체 특별공급 물량 중 2%만 전매된 충북혁신도시와 강원혁신도시는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 충북혁신도시 내 음성군 맹동면 LH이노벨리 아파트 전용 84㎡는 2014년 1억8000만원에서 올 9월 2억500만원으로 4년간 2000만원 정도(약 10%)밖에 오르지 않았다.
■“거주하라고 했더니…억대 차익만 남기고 되팔아”
혁신도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밀집한 115개 공공기관을 지방 10개 도시로 이전·분산하는 사업이다.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은 혁신도시의 빠른 정착과 이전기관 직원 거주 편의를 위해 시행됐다. 그런데 아파트를 받은 종사자들이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기만 기다렸다가 보란듯이 차익만 남기고 팔았다면 특별공급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훈식 의원은 “사실상 특혜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수억(億)대 시세 차익만 남기고 되판다는 지적이 많아 2014년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전 직원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급히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