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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도 늘어

    입력 : 2018.10.09 22:52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도 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 건수는 7263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463건이 적발돼, 올해 전체 건수는 작년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연간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2015년 3114건, 2016년 3884건 등으로 집값 상승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2015년 152억9500만원, 2016년 227억1100만원, 2017년 385억3600만원이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14억300만원이었다.

    4년간 광역시·도별로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5960건이었고,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 등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 역시 경기도가 258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억9900만원, 대구 108억1000만원 등이다.

    작년의 경우 전체 적발된 4463건 가운데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 계약'이 400건이었고, 매수자가 대출을 더 받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덜 내려고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하는 '업 계약'이 11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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