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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지은 LH 공공주택 10%는 주인없이 방치

    입력 : 2018.10.05 17:21

    2015년 7월 이후 지방에서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임대·분양 아파트 10채 중 1채는 수요가 없어 미계약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부터 지난 7월 말까지 3년간 공급된 지방의 공공 임대·분양 주택 1만6972가구 중 9.9%에 해당하는 1688가구가 미계약 상태였다. 이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과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 주택, 공공분양 주택 등을 합산한 숫자다.

    지방에서 2015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임대 중인 아파트(10년 기준) 9067가구 중 11.3%인 1027가구는 입주자를 찾지 못한 채 비어있다. 지역별 미계약률은 전남 18.2%, 충남 13.0%, 충북 11.1%, 경북 10.1% 등의 순이었다.

    /자료=민경욱 의원실

    지방에서 이 기간 공공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 아파트와 공공분양 아파트를 합치면 7905가구 중 8.4%(661가구)가 팔리지 않았다. 경북의 미계약률이 34.7%로 가장 높았고 강원(23.3%), 충남(13.6%), 부산(10.4%) 등이 뒤를 이었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는 지난 8월 기준 1만9153가구 중 5.7%(1089가구)가 미계약돼 공공 임대보다 약간 낮았다. 하지만 대구·경남은 2743가구 중 459가구(16.7%)가 주인을 찾지 못해 다른 지역보다 미계약률이 높았다. 신규 아파트 수요가 많은 인천은 1914가구 중 1.1%에 해당하는 21가구만 미계약이었다.

    민 의원은 “정부와 LH는 지방 임대아파트 미계약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 건설사 수준의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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