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0.01 00:18
신혼타운 건립 등 반대 선언 "협의도 없고 당초 약속과 달라"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에 이어 서울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청들이 '기업이나 문화시설을 약속한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펴고 나선 것이다.
서울 강동구는 지난 29일 토요일임에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고덕강일지구 신혼희망타운 건립'에 대한 반대를 선언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7년 차 이내 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값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상품이다. 이에 대해 강동구는 입장문에서 "(국토부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주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구에 기업과 분양주택, 임대주택을 어느 비율로 넣을지 국토부·서울시와 이미 협의를 끝냈는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대규모 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송파구도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국토부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부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복합문화시설과 청년창업공간'을 공약했던 곳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점은 분명 잘못됐다"고 했다.
택지 지정과 개발 등에 관한 권한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