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9.20 00:20
송파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이용, 국토부 "공급 한계" 부정적 반응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없이 서울에 주택 6만2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한 신규 택지로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치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다.
서울시는 "도심 유휴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과 준(準)주거지역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끌어올리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신규 주택 6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도심 유휴지로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꼽았다. 이러한 시유지·유휴지 중 20여곳을 신규 택지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업지역 내 주거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과 생활 여건이 좋은 도심 내에 주택을 지을 수 있어 그린벨트 풀린 곳에 집을 짓는 것보다 실수요자들의 만족도는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해왔지만, 해제 권한을 쥔 서울시는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건축물로 빽빽한 도심에 주거 비율이나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는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빈 땅(나대지·裸垈地)이 아닌 이상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야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반응도 부정적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제안한 공급 계획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가정"이라며 "6만2000호라는 숫자도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남북 정상회담 참석차 모두 평양에 있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의견 조율이 있을 것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