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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30곳 개발' 주택 공급 대책 21일 발표

    입력 : 2018.09.13 16:11 | 수정 : 2018.09.13 16:28

    김동연 경제부총리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21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지자체와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절차가 종료되는 21일 주택 공급 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와 얽힌 그린벨트 해제 관련 사안도 같은날 종합적으로 발표된다.

    정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수도권 내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평가 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된다. 이 중 환경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 3~5등급지 그린벨트를 해제/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 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실수요자 주택 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도심내 공급 활성화 계획도 있다. 지자체와 협의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을 실시한다.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김 장관은 “21일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 내 공급 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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